# 10년 굴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버나 · "DEX는 법 문제 없다"는 진짜인가

> 2026-08-29 · 내부 전용 · 실측 수치 위에서 계산, 법률은 출처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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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결론 세 줄

1. **토큰 가격으로 버는 게 아닙니다.** 42억을 약속하고 3,183만원만 쓰는 것 — **연 41.7억 절감**이 수익입니다.
2. **10년은 두 갈래뿐입니다.** 약속을 지키면 회사가 먼저 죽고, 안 지키면 회사는 삽니다.
   **현재 궤적은 두 번째**입니다.
3. **"DEX는 문제없다"는 절반만 맞습니다.** 신고 의무는 없는 게 맞지만,
   **DEX에서 발행한 코인으로 이미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.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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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Part 1. 어떻게 돈을 버나 — 답은 토큰이 아닙니다

## 1-1. 진짜 수익원은 "안 준 리워드"입니다

```
약속한 리워드 (연)        42.0억원      ← 매출 70억 × 60%
실제로 쓴 현금 (유동성)   3,183만원     ← 실측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절감액 (연)              41.7억원
약속 대비 실제 지급률      0.76%
```

**현금 캐시백 60%였다면 매년 42억이 실제로 나갔습니다.**
토큰으로 주면 **유동성 풀에 넣은 만큼만** 실제로 나갑니다.

> ### **그 차액 41.7억원이 이익입니다.**
> 토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. **애초에 팔 수 없으니까요.**

## 1-2. 그래서 "유동성 공급하겠다"는 약속이 결정적입니다

| 그 약속을 | 결과 |
|---|---|
| **지키면** | 이 사업은 그냥 **비싼 캐시백**입니다. 그런데 회사가 못 버팁니다 |
| **안 지키면** | **연 24.5억을 벌고**, 받은 사람은 못 팝니다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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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Part 2. 10년 — 갈래는 두 개뿐입니다

## 2-1. 약속을 지키는 경우

```
매년 유동성 투입 필요액     29.4억  (매출의 42%)
10년 누계                  294억
회사 영업현금 (원가율50%)   24.5억/년 → 10년 245억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10년간 49억 부족  →  회사가 먼저 죽습니다
```

**원가율이 43%를 넘는 순간 매년 적자입니다.** 10년은커녕 몇 년도 못 갑니다.

## 2-2.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

```
유동성 그대로 두고 리워드만 계속 발행
매년 이익      약 24.5억
10년 누계      약 245억
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
회사는 삽니다. 대신 받은 사람이 못 팝니다
```

## 2-3. 🔴 현재 궤적은 두 번째입니다

| | |
|---|---|
| 유동성 풀 | **2026-08-19 이후 3,183만원 그대로** |
| 홀더 수 | **726명, 24시간 +1.791%로 계속 증가** |

**받는 사람은 늘고 금고는 안 늡니다.** 이게 10년 가면 격차가 산술적으로 벌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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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Part 3. "DEX는 문제없다" — 맞는 부분

**상대 말이 맞는 것들입니다. 인정하고 가야 논쟁이 됩니다.**

| # | 주장 | 판정 |
|---|---|---|
| 1 | DEX 상장은 **심사·인허가가 없다** | ✅ 사실. 유동성만 넣으면 됩니다 |
| 2 | DEX는 **가상자산사업자(VASP) 신고 대상이 아니다** | ✅ 사실. 운영 주체가 없는 코드입니다 |
| 3 |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**DEX 명시 규정이 없다** | ✅ 사실. 학계가 입법 공백으로 지적 중 |
| 4 | 사업자 **불공정거래 감시의무는 DEX에 실효성이 없다** | ✅ 사실. 감시할 '사업자'가 없습니다 |
| 5 | **ICO를 안 하니 자금 모집이 아니다** | ✅ 상당 부분 사실 |
| 6 | 비수탁 지갑(TokenPocket 등)은 **특금법 신고 대상이 아니다** | ✅ 사실 |

**여기까지는 정확한 이해입니다.** 이 사람은 규제를 공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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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Part 4. 🔴 틀린 부분 — 그리고 이게 훨씬 큽니다

## 4-1. **DEX 코인으로 이미 기소됐습니다**

> 서울남부지검은 **DEX에서 밈코인을 발행**한 뒤 허위 홍보로 시세를 조종한 일당을
> **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**으로 기소했습니다.
>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조사 → 금융위 의결 → 검찰 고발 경로입니다.
>
> - 약 **10억 개 발행**, 절반 이상 선매수
> - SNS로 허위사실 유포
> - 발행 26시간 만에 **1001배 급등**, 대량 매도
> - 피해자 **256명**, 피해액 약 **9억원**

**"DEX라서 적용이 안 된다"는 실무로 반박됩니다.**

## 4-2. 법 원칙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

한국법제연구원 정리:

> **금융규제는 기술중립적입니다.** 어떤 기술을 썼는지가 아니라 **투자자 보호 필요성**이 기준입니다.
> 이용자 입장에서 DEX와 CEX의 **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**,
> **'동일기능·동일위험·동일규제'** 원칙상 DEX를 전면 예외로 두기 어렵습니다.

그리고 불공정거래 조항은 **"가상자산 자체"**를 규율 대상으로 하지, 거래 장소를 한정하지 않습니다.
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**국내·해외를 가리지 않습니다.**

## 4-3. 그런데 진짜 위험은 가상자산법이 아닙니다

**아래 법들은 DEX냐 아니냐를 아예 안 따집니다.**

| 법률 | 왜 걸리나 |
|---|---|
| **형법 제347조 사기** | 핵심 쟁점 = *"지급할 **의사와 능력**이 처음부터 있었는가"*. **유동성 3,183만원으로 42억을 약속한 것**이 능력 부재의 정황이 됩니다 |
| **유사수신행위규제법** | **쇼핑몰 포인트형은 전형적 수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** — *"인터넷 쇼핑몰 등 그럴듯한 투자처를 내세워, 투자금에 점수(Point)를 부여해 일정 점수 도달 시 배당"* |
| **방문판매법** | 후원수당 상한 **35%**. 리워드 60%는 1.7배. 지급형태 무관하게 산입 |
| **미등록 다단계** | 공정위 1,335곳 전수에 없음 → **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** |
| **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** | 이득액 5억 이상이면 가중 |

> **거래를 어디서 했느냐는 사기죄 구성요건에 없습니다.**
> 백화점에서 속여 팔든 길거리에서 팔든 사기입니다.

## 4-4. 🎯 결정적 반박 — **머지포인트**

**머지포인트는 코인도 아니었고 DEX도 아니었습니다. 블록체인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.**
그런데 처벌받았습니다.

법원이 사기 고의를 인정한 근거가 지금 구조와 겹칩니다:

| 머지포인트 | 지금 구조 |
|---|---|
| 액면가보다 **대폭 할인** 판매 | **100만원짜리를 20만원에** |
| **고액 단위** 위주 판매로 소진을 어렵게 함 | 유동성 대비 **20배** 규모의 쿠폰 발행 |
| 추가 포인트 지급일이 **사고일 이후**로 예정 | 유동성 확충이 **11월 상장 이후**로 예정 |
| **구조상 최후 수령자에게 손해 전가 → 폰지와 비교** | **먼저 판 35명만 받고 690명은 못 받음** |

> **문제는 "어디서 파느냐"가 아니라 "약속하고 못 지키느냐"입니다.**

## 4-5. 양형 참고

자체 코인 발행 200억대 유사수신에 **징역 12년**, 가상화폐 다단계 특경법 적용에 **징역 15년**이
선고된 사례가 소개됩니다. *(로펌 자료 기재분이라 사건번호는 별도 확인 필요)*

2025 양형기준상 유사수신은 **조직적 범행 기본 6월~1년6월, 가중 1년~4년**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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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Part 5. 그래서 "10년 유지"의 답

> **10년은 안 됩니다. 다만 망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.**

| | 어떻게 끝나나 |
|---|---|
| 약속을 지키면 | **자금 부족으로 사업 중단.** 조용히 끝납니다 |
| 약속을 안 지키면 | 받은 사람이 수천 명으로 늘고, **누군가 고소합니다.** 그때 법이 옵니다 |

**두 번째가 오래 갑니다.** 몇 년은 갈 수 있습니다 — **신규 참여자가 계속 들어오는 동안**은요.
그리고 그게 멈추는 순간 끝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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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Part 6. 형님한테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

**"DEX는 문제없다"는 말을 들었을 때 위험한 건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.**

> **그 말을 믿고 자기가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서 있는 것**이 위험합니다.

그리고 사기죄·유사수신은 **주범과 방조·공범을 나눕니다.** 나눌 때 보는 게 이겁니다:

| 법원이 보는 것 | 형님 상태 |
|---|---|
| 시스템을 만들었나 | **안 만듦** ✅ |
| 회원 명단을 제공했나 | **안 넘김** ✅ |
| 홍보물에 이름이 있나 | **없음** ✅ |
| 대가를 받았나 | **안 받음** ✅ |

**넷 다 지금 상태 그대로면 형님은 구경꾼입니다.** 그거면 충분합니다.

## 내일 이 얘기가 나오면

**논쟁하지 마세요.** *"DEX는 문제없다"*에 반박하면 형님이 조사한 티가 납니다.

대신 이렇게만:

> *"아 그렇군요. 근데 리워드 60%면 방판법 35% 계산은 어떻게 하세요? 그건 코인이랑 상관없이 걸리는 거라서요."*

**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.** 답이 있으면 진짜 준비한 것이고, 없으면 **코인 법만 보고 판매 법은 안 본 것**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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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출처

- [한국법제연구원 — 탈중앙화거래플랫폼(DEX) 현상과 법적 쟁점](https://www.klri.re.kr/kor/publication/2088/view.do)
- [헤럴드경제 — DEX 시세조종 기소 사례](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586221)
- [매일일보 — 금감원 DEX 투자 주의보](http://www.m-i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81635)
- [KCI 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와 과제](https://www.kci.go.kr/kciportal/landing/article.kci?arti_id=ART003038964)
- [나무위키 — 머지포인트 사태](https://namu.wiki/w/%EB%A8%B8%EC%A7%80%ED%8F%AC%EC%9D%B8%ED%8A%B8%20%EC%82%AC%ED%83%9C)
- [사기죄의 기망 — 코인 사기 판단 요소](https://brunch.co.kr/@ysp0722/3166)
- [공정거래위원회 — 특수판매 소비자피해 예방](https://www.ftc.go.kr/www/contents.do?key=701)